법률
처벌불원서 필수 구비항목이 어떻게 될까요?
구공판을 앞두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았습니다.법원민원실에 제출 하였는데 피해자의 싸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어요.
혹시 인감증명과 인감 도장이 안찍혀있으면 인정되지 않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감증명,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정도 첨부된다면 통상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에 인감증명이나 인감도장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이 없더라도 처벌불원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