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가정분양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무료분양은 괜찮은 건가요?

Question

강아지 가정분양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무료분양은 괜찮은 건가요?불법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어 헷갈립니다. 그리고 된다면 무료분양만 되는건가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가받지 않은 가정에서 반려동물 분양은 불법입니다. 해당 사항은 농림축산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동물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책임비나 유료로 분양하는 것은 1회성이더라도 미신고 동물판매업을 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료로 분양하는 것은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법률상담

기타 법률상담

강아지 가정분양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무료분양은 괜찮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