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 가정분양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무료분양은 괜찮은 건가요?
강아지 가정분양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무료분양은 괜찮은 건가요?
불법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어 헷갈립니다. 그리고 된다면 무료분양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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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가받지 않은 가정에서 반려동물 분양은 불법입니다. 해당 사항은 농림축산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동물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책임비나 유료로 분양하는 것은 1회성이더라도 미신고 동물판매업을 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료로 분양하는 것은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