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을 연차로 사용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근무하는 곳에 연차 일수가 잡혔는데 설날 추석 연휴를 연차일로 잡아놓았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 전후에 주어지는 연휴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날도 내 연차일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연차에 근무할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전재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는 이렇게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미발생)공휴일  유급휴일화가 되면서 근로자는 더 이상 연차 15개를 공휴일에 소진하지 않고 별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관공에서 정한 휴일(추석포함)은 연차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이 적용되기 떄문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휴일에는 연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바,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동 합의서의 내용에따라 명절 공휴일 이외의 그 주변 소정근로일을 연차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설이나추석 당일 옆의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연차 지정 불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은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연차휴가로 대체가 어렵습니다.또한 설과 추석 당일만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설연휴 3일과 추석연휴 3일이 모두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러한 경우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영원한오소리280 · Answer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쉽지만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2.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근로자분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적용받는 대상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