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떤 사람이 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범죄행위 일람표 7-8개 중에
1개는 고소인과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데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했고,
또다른 것은 한 재개발 사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인데,
그게 허위라고 하면서 그것 또한 본인의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하는.. .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무혐의 받고 난 뒤.. 이 사람이 저를 형사처벌할 목적과 ..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한 내용만 증빙하면 무고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어 어려우며, 기초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질문자님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완전히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