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어떤 사람이 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범죄행위 일람표 7-8개 중에

1개는 고소인과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데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했고,

또다른 것은 한 재개발 사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인데,

그게 허위라고 하면서 그것 또한 본인의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하는.. .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무혐의 받고 난 뒤.. 이 사람이 저를 형사처벌할 목적과 ..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한 내용만 증빙하면 무고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어 어려우며, 기초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질문자님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완전히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