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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꿀벌98

호화로운꿀벌98

24.05.20

약식기소는 확정판결과 같나요 알고싶네요

자전거 사고가 나서 궁금해서 그런데요 제가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물게될것 같은데 약식기소하고나서 확정판결이 최종나는건지

아니면 약식기소로 끝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4.05.20

    약식기소가 되면 보통 법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약식기소가 아니라 약식명령으로 끝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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