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벌금형)이 줄어들수있을까요?

Question

24년 2월 경 좌회전 자전거(본인)과 직진자동차와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 접수했고 자전거(본인)이 가해차량으로 되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검찰에 넘겨졌고

2일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약식기소(벌금형) 100만원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떤 도로교통법위반인지는 표기가 되어있지않지만 정식재판? 으로 가게 된다면 100만원에서 줄어들수있을까요?

자전거라 개인 일백책 보험도없고 cctv도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하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무조건 벌금이 줄어들지 않고, 약식명령상의 벌금이 과다하다는 점을 설명하셔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Answer 2

구체적 사건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단순히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줄어든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