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사범 초범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최근 마약투약과 관련된 분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약은 한번 손대면 끊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 재범의 형량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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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은 문제되는 마약의 종류와 양, 가담정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모든 마약사범을 통틀어 형량을 일률적으로 정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마약을 단순히 구매하여 투약한 경우, 그 횟수가 적고 초범이라면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라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재범의 경우 공판이 진행되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