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투약과 관련된 분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약은 한번 손대면 끊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 재범의 형량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은 문제되는 마약의 종류와 양, 가담정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모든 마약사범을 통틀어 형량을 일률적으로 정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마약을 단순히 구매하여 투약한 경우, 그 횟수가 적고 초범이라면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라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재범의 경우 공판이 진행되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