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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공공의 영조물의 대상 범위 질문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반대로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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