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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행정법에서 손실보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적법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재산상 손해인 손실보상에 대하여 재산권 자체에 내재된 사회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의 규정이 적용되서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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