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4하는도중에 1패드립했는데 자문좀

게속 아다리때매 게속 골을먹혔습니다 .
저는 아 터졌네 아 개억까 아억까 그만
이러면서 말을하니깐 상대방이 이러더군요 ㅋ 좀 나가줄레

게속 억까로 ㄱ골을먹히니 이말을 쓰고 나갔습니다 어@매 터졌네

이거 고소당할 조건에 부합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며, 그밖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질문주신 상황을 보면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우며

      특히 온라인게임상의 행위이므로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신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결국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기타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