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경우여야 하며, 경제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