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번인증이란 것에서 사기릉 당했하고 경찰서에서 진정서로 통해 고소를 했습니다
잡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에 따른 처벌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이 검거되는 것은 수사기관의 역량이나 기타 여러 사정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기에 처벌내용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질문자님이 수사기관에 피의자 특정을 위한 자료를 얼마나 제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사기에 따른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