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님 출석요구로 노동청갔다왔어요 근데....

Question

출석요구로 노동청갔는데 사실확인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성인정할게 없고 바로 다음단계로 넘어 갔는데 진술서 확인 하는 중에 전 근무지에 5명이상이라 말했고 감독관님은4명이라고 진술서에 화인서에 작성해서 제가 다시 5명이상이다 말했는데 지점이 이곳말고 다른곳도 사장대표가 운영하고있으니깐 상관없어요 하는데 맞나요? 지장까지 찍고왔는데 잘 몰라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여러 개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지점의 5인 이상 여부가 중요한 쟁점은 아니여서 그렇게 말한 것일 수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소속된 사업장과 다른 지점이 서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등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지점에 소속된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합산할 수 없으나, 인사, 회계관리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등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지점에 소속된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모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