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청애 문서송부촉탁울 보냈더니 사건을 특정해서
보내라고 회신
특정사건을 지목하는게 아니라 통계나
사건종류를 분류해서 해당사건이 몇건인지 있는지를
보내란것인데 촉탁 거부하기위한 편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서 송부 촉탁은 말 그대로 검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건이나 관련 문서를 송부를 하라는 취지인데 본인이 말씀하신 건 어떠한 통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회신을 받은 게 이상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문서송부촉탁 보다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특정 사실에 대한 회신을 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신청되신지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답변을 하기 싫어 대충 회피하는 상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