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90-120일 확대 정책?

Question

7월부터 출산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맞나요? 맞다면 7월부터말부터 출산휴가 쓸 예정인데 해당될까요?

김정식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책안이 실제 법제화 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급하다고 판단하면 올해 중으로도 되겟으나, 7월부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혹시 법개정 후 소급적용(보통은 안 그럼) 할 수도 있으나, 쉽지 않을 것같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처럼 출산휴가가 확대되려면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바, 현 시점에서 법이 개정될 여지는 없습니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의 확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아직 법개정 예정은 없습니다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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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120일 확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