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에 피고인정보 적는부분

Question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이번에 피고인이 구속되어 공판기일이 잡혔고

배상명령신청서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공소장 열람했는데 피고인정보가 이름 제외하고는 다 마스킹처리 되어있고 검찰쪽 담당자에게 연락하니 마스킹처리해서 나가는게 맞다고 하셔서요

피고인정보는 이름뿐인데 배상명령신청서에 이름만 적어도 무관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기재하더라도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무방합니다. 어차피 해당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