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합의 후 피의자 처벌현황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국선변호사 분이랑 얘기할때 합의하더라도 벌은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처벌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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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으로서 재판의 기록을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법원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 집행 상황 등을 통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가 있습니다. 검찰청에 위 통지 제도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사건번호를 아시는 경우라면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경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