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합의 후 피의자 처벌현황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국선변호사 분이랑 얘기할때 합의하더라도 벌은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처벌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으로서 재판의 기록을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법원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 집행 상황 등을 통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가 있습니다. 검찰청에 위 통지 제도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사건번호를 아시는 경우라면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경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