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 만근 시 연가개수(전년도 80% 근무 연가 생성 기준일)
안녕하세요.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 시 연가 개수 궁금합니다.
1. 2022.01.01.~2022.12.31.-> 한달 만근시 1개 총 11개
2. 2023.01.01.~2023.12.31.-> 전년도 80% 이상 근무 시 15개
해서 26개 인건 알겠는데
3. 23년 12월 31일 퇴사 시 23년 80%이상 근무하여 3차년도에 15개 생기는걸 연가보상비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차년도 근무해야지만 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 1년 계약자에게 26개 연가를 보상하라는 판결문을 본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행정해석이 있었지만 폐기되었습니다.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1일 1일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년 차 근무를 1일이라도 하여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즉 1월 1일 퇴사한다면 연차 15개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1일 입사, 23년 12월 31일 퇴사시 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못받습니다.
최근에 1년 계약자의 연차는 11개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거꾸로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31일 퇴사 시 23년 80%이상 근무하여 3차년도에 15개 생기는걸 연가보상비로 받을 수 있나요?
→ 최근 형성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지침에 따라 그 다음 날(2024.01.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변경되어
만 2년만 근무하면 마지막 해의 연차는 만 2년 1일 째에 생기기 때문에
만 2년만 근무 시에는 연차 미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2. 신규연차는 24년 1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23년 12월 31일인 경우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24년 1월 1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22.01.01 입사하여 2023.12.31에 퇴사하는 경우
2022.01.01~2022.12.31 까지 근로에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 26개는 2023.01.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발생합니다.
다만, 2023.1.1~2023.12.31까지 1년 근로에 대가인 연차휴가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행정해석 변경).
적어도 2024.01.01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근무를 해야지만 3차연도에 15일 발생하는 것을 보상비로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한꺼번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수당은 1년 + 1일을 더 근로해야 생깁니다.
그러므로 3년차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2년을 계약하였다면, 15개의 추가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2022.12.31. 동안 80% 출근 시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2023.1.1.~2023.12.31. 동안 80% 출근 시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적어도 2024.1.1.까지 근무해야(퇴사일이 2024.1.2.이 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2.31.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3.1.1.부터 20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