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핵은 야당 혼자서 할수 없는건가오??
탄핵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요즘 뉴스에서는 야당만으러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길래 안된다는 걸까요?? 국회 절차가 궁금합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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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권 국회의원 수는 192명으로 야권 혼자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인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탄핵소추 발의안에 대한 찬성이 이루어지기에는 국민의힘의 의원의 최소 8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야당만으로는 2/3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여당의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있으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