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캄보디아에 인신매매 또는 카지노관련 범죄가 심각한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50여명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와 카지노. 보이스피싱등 관련으로 붙잡혔다고 하는데요.처벌수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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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정도가 결정되겠으나, 기본적으로 상당한 중범죄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카지노의 경우 단순 도박 개장이나 관광체육진흥법 위반이겠지만 인신 매매의 경우 특가법 등이 적용되어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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