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이라는것은 개인과 개인간의 법적다툼이 아닌 국가와 국가의 다툼에 적용되는 법인가요?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을 시 국제적으로 어떤 제약이나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다툼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실효성 있는(강제력을 가진) 제약수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제법(國際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각 국가별로 주권이 있기 때문에 각 국가를 규율하는 초법적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평등하며 한편에서는 힘의논리(경제력, 군사력)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국제법에는 마땅한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힘이 센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제약이나 처벌을 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국제법은 국가간의 조약이나 국제 기구에서 정한바에 따르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제 기구 차원에서 제재가 가해지기는 하나 국가대 국가 사이에서는 그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