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가 됄까요?

Question

이렇게 말했는데 라칸이 서에서 보자고해서 불안해서 올려봅니다 라칸이 근데 라인전을 저따구로하냐 이래가지고 욱해서 이런건데 이거 한번한거거든요 이거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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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제시한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처벌이 가능한데, 위 닉네임(실명이라고 하더라도)이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초성으로 모욕행위로 보기도 어려울 수 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