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부가있는데 법적으로알려줘야하지않나요?
결혼해서자기아이인줄알고키우다가 자기아이가아닌걸알고이혼했는데 다시합쳐서살면서 아이를키우고있는데 친부는 자기아이가있다는사실을모른다고해서 친부에게알려주지안고 자기들끼리만알고 아이키우면 법적으로걸리지안나요?친부에게알려줘야하는거아닌가요?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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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법적으로 자녀의 존재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고지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부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자녀를 정상적으로 양육하는 경우라면 친부에게 자녀의 출생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