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구역이 아닌 인도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물릴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같은 팬데믹 시대에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나갈때마다 보기도 안좋고 담배냄새도 너무 많이나서 비흡연자인 저는 빠르게 앞지르거나 길건너로 피해버리곤 하는데

인도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처벌 할수가 있나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연 구역이 아닌 곳, 즉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흡연하는 행위 까지를 모두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에 대해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하여 방역 관계법령의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