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가 합의 안하면 형량이 무조건 올라가는건가요?
피해자랑 합의 못보면 형사처벌이 더무거워지는건가요? 법정에서는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처벌여부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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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량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처벌 정도도 1/2 이상으로는 감경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하기에 다소 높게(정량화 해서 어느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며,
그러한 죄가 아니더라도 합의가 해당 사건의 양형요소에서 피해자의 용서 내지 피해회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든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