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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공룡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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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욕설을 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사기꾼에게 욕설을 하면 불이익 생기나요? **년 같은 욕설 말고 너같은 애들이 밖에 나갔을때 남친이 39472명 생긴다 같은 욕설인데...

그리고 일대일로 욕설한거나 단체로 욕설한거나 처벌 받는다면 똑같이 처벌 받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법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대일로 대화하면서 욕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욕설한 쪽이 다수라면 좀더 가중처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욕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대일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