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짝퉁 물품을 구매하셨다가 미배송 피해를 입으시고, 심지어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상대방이 연락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게 되신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이 이미 경찰 신고 후 연락이 와서 물품 손해액과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액의 약 2배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는 것은 자신의 귀책 사유(물품 미배송)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손해액(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승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추가로 요구하신 정신과 병원비와 약제비 또한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하에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건을 원인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통상 법원은 쉽게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바 이 부분은 제 견해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전자소송과 변호사 선임 중 어떤 것이 나은지에 대한 조언입니다. 이 사건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어어엄청 소액'이라면, 전자소송을 통한 본인 소송(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커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구분과 함께 피해를 입으셨고 친구분도 전자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증거가 명확한 소액 사건에서는 전자소송을 통해 나홀로 소송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하되, 소장 작성 등 어려운 부분만 유료 상담 등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