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물품 미배송 민사소송 관련 질문
유튜브에서 짝퉁을 구매했는데 물품을 못받아 경찰서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신과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월만에 연락이 와서 물품 손해액 및 정신적 위자료로 손해액의 약 2배 정도 준다고 했습니다. 전 더불어 병원비 및 약제비도 달라고하니 민사로 가라고 하네요. 승소 확률이 있을까요? 어어어엄청 소액입니다.
같이 피해본 사람이 민사를 갈 생각인데 전자소송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전자소송이 나을지 변호사 선임이 나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판례는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소액이라면 변호사선임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짝퉁 물품을 구매하셨다가 미배송 피해를 입으시고, 심지어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상대방이 연락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게 되신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이 이미 경찰 신고 후 연락이 와서 물품 손해액과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액의 약 2배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는 것은 자신의 귀책 사유(물품 미배송)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손해액(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승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추가로 요구하신 정신과 병원비와 약제비 또한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하에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건을 원인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통상 법원은 쉽게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바 이 부분은 제 견해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전자소송과 변호사 선임 중 어떤 것이 나은지에 대한 조언입니다. 이 사건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어어엄청 소액'이라면, 전자소송을 통한 본인 소송(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커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구분과 함께 피해를 입으셨고 친구분도 전자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증거가 명확한 소액 사건에서는 전자소송을 통해 나홀로 소송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소송으로 직접 진행하되, 소장 작성 등 어려운 부분만 유료 상담 등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기성 거래로 물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아 전액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비 및 약제비는 영수증 등 객관자료가 있으면 청구 근거가 됩니다.법리 검토
온라인 거래 사기는 계약 불이행 또는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의 정도, 치료 경과, 행위의 악질성 등을 고려해 판단됩니다. 병원비는 손해배상 중 적극적 손해로 청구가 가능하나, 사기 행위와 치료 필요성의 인과관계가 문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제안한 금액이 현실적으로 적정한지 비교한 후, 추가 청구가 필요하면 소액사건으로 전자소송 제기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 영수증, 상담기록 등을 제출해 손해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 가능하나,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 시에는 지급금액, 지급기한, 추가 청구 포기 여부를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범 또는 동일 피해자와의 공동 대응은 증거 보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정신과 진료에 대한 진료비나 약제비 등이 해당 사건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