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 합의를 하였다면 무조건 추가 고소는 어려운 것인가요?

Question

가령 부제소 합의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로 인해서

그 가해자를 다시 고소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면

전에 했던 부제소합의가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제소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그 합의 내용을 위반하여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부제소합의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결론이 달라집니다. 부제소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