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이 되는데. 도와주세요 ㅜ
저번에도 한번 올렸었습니다
지인이 당한건데 아는형 께서 자동차 명의 이름만 빌려달라해서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 이름만 빌려주면 되는구나 라고생각해서 빌려준다고 했답니다 근데 당일날 갑자기 핸드폰으로 캐피탈 관련 하여 설문조사? 하라고 링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은 그 형한테 전화해 형 이거 캐피탈 쓰는거에요? 물어봤는데 그 형이. 맞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 지인은 아무런. 말 없이 엄청 불안한 마음을 하고있는 와중에 그 형께서 너 한테 피해가 가면 전부 변제 해준다 라고 말해서 해주었다고 합니다 제 지인은 전화하면 자동 녹음이 되어있어서 다 녹음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지인한테 이거 빌려주고 바로 하루뒤에 전부다 명의이전 가능하다 라고 들어서 제 지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명의이전을 했는데 자동차 명의이전만 돼고 캐피탈 명의이전은 안됐다 해서 바로 그 형한테 전화해서. 말 하니까 한달에 나가는 돈 이체 해주겠다 라고해서 알았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6월20일 첫 자동납부가 있는 날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피탈에 돈을 내고 가만히 있다가 전화와서 자동차 명의를 다시 바꿔야 할거같다 형이 대출 받은게 있었는데 저 차 압류당하면 너 캐피탈에서 너한테 문제 생겨서 너도 큰 일 나고 나도 큰 일 난다 개인 에서 개인으로 넘어간거도 불법이다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하죠ㅜㅜ 제 지인은 다쳐서 일도 못다니는데 지인이 너무 걱정하고 겁먹어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문제가 된 지인은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모두 녹취하여 두고, 의뢰인 측에서는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점, 위법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위법행위는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사안 검토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자료 역시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의 지인 측에서 먼저 고소를 해 두는 것이 추후 대응에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명의뿐만아니라 차량까지 인도받아 자동차를 처리하는 것이 추가적인 법적문제에서 조금이나마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알 수 없으나, 대출명의를 대여해주더라도 변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협의하시어 해결방안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력이 없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준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것으로 보이는바, 명의대여 자체의 효력에 대하여는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 중 형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내용이 있으니, 이를 기반으로 형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