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거부시 징계(해고포함) 가능할까요?
시킨 업무에 대해서 매번 깜빡했다거나 아직 못했다거나 아직 시작도 안했다면서 기한을 정해줘도 업무를 다 끝내는 경우가 없는데
야근이 필요하다거나 무리한 일을 시킨것도 아닙니다. 이런일이 너무 빈번하게 자주 발생해서 시말서 요구를 했는데(사실확인에 대한 시말서)
이 직원이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에 태만하였을때 "갑"은 "을"에 대하여 징계(해고포함)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해고가 가능한가요?
해고는 되지 않는다면 징계는 어느선까지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감봉, 정직 등 보다 중한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해고를 할 정도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정당한 시말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시말서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징계해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적절한 징계 수준에 대해서는 징계 관련 규정, 동일 사안에 대한 징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결정하시고, 징계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말서 작성 거부로 인한 징계를 하되, 경징계부터 하시고
차후 개선이 없는 경우 중징계에서부터 해고까지 단계를 밟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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