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피고인'이라는 법률용어가 같은 개념인지 궁금한데요?

Question

흔히 법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피의자니 피고인이니 하는 말을 자주 접하는데요.

피의자와 피고인을 생각없이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다른 법률용어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 라고 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유죄라는 검사의 결론에 의해 검사가 재판을 청구했을때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이 되는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자를 피고인이라고 하며, 기소되기 이전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피의자라고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피고인 둘 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수사단계일 경우는 피의자라고 표현하고

기소된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