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재판 공소장을 다른 관계자가 열람 가능한가요
제목과 같이 형사 재판중인 공소장을 타인이 열람이 가능한지요 저도 피해자 이지만 아직 고소를 하지않은 상태이며. 공소를 보고 고소장에 도움이 되려합니다 공소장 열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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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명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피해자와 피고인이 아닌 사건외 제3자라면 열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공소장을 열람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