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미달이지만 가까운 미래 몇 년도 쯤?

Question

저는 조현병을 약을 먹고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 신청 안했고 다른 장애도 없구요.

실제로 제가 아는 형은 비슷한 병인데 초반에 그 제도가 없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땄다고 하시던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저 처럼 자격 미달로 시험을 못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약 4년 전에 요양보호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줌검사에서 정신병약인 클로자릴성분 때문에 시험을 못 쳤습니다.

병의 정도는 하루에 클로자릴 150ML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을 구해서 일도 생활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가 부족할수도 있다고 들어서 자격완화가 된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후 쯤에? 저 정도의 환자가 자격미달이 안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논의가 없는 한 기재한 내용대로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읜원 사무실에 찾아가 법률의 부당함을 호소하여 입법청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