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사무위탁서의 상시사용근로자수는?

Question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사무위탁서의 상시사용근로자수는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수를 뜻하나요? 아니면 4대 보험 가입된 근로자 수를 뜻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포함 모든 직원을 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에 상시사용근로자수는 상시근로자수를 적는 것으로 프리랜서는 제외하고 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ㆍ산재보험 위탁서상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하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