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관세를 전세계 여러나라에 부과했는데요. 관세방식의 논리가 이상한것 같은데요. 미국이 적자를 모두관세부과 하는것 같은데요. 상호관세 부과가 적정한가요..
미국에서 관세를 전세계 여러나라에 부과했는데요. 관세방식의 논리가 이상한것 같은데요. 미국이 적자를 모두관세부과 하는것 같은데요.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의 적자를 줄이기 위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4월 2일부터 전 세계 여러 국가에 부과한 25% 관세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라는 이름 아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각국의 대미 무역 장벽(관세, 비관세 장벽 등)을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로 상쇄하려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계산법을 보면, 미국은 특정 국가와의 무역 적자를 그 나라로부터의 수입액으로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설정한 듯 보이지만, 백악관은 이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으로 설명합니다. 즉, 적자 자체를 타겟팅하기보다는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유사한 수준을 맞추려는 의도가 더 큽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직접적으로 줄일지는 의문입니다. 무역 적자는 관세로 단순히 해결되지 않고, 국내 저축률과 투자 수준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에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관세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미국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보복 관세로 수출이 줄면 적자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관세에서 다른 정치적인 협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무역적자 해소,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 마약문제 해결 등 여러가지 이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를 실시하여 관세로 세수를 충당하려는 부분도 없지 않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잘못된 무역관행 및 구조, 공급망 부분을 한번에 해결하고자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정책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미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관세에 대한 부과방식이나 부과기준 등은 전세계 어느 국가도 이해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협상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