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겜매음 성립이 될까요? ,,,,,,,,,,,,,,,,
채팅에서 누가 단발성으로 니ㅇㅁ ㅂㅈ ㅊㄴ 초성 말고 단어로
이랬는데 통매음 성립 되나요? 특정성 성립은안됬어요
정말 궁금해요 고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초성으로 기재했더라도 그 의미가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고 특정성 여부는 해당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판단하는 데 관련이 없습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는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단발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죄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