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 정상적인 만기해지시 세입자의 의무에 다음 임차인을 주선해야한다는 의무가 없고 해당 목적물을 임차하는기간동안 다음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도 없으니, 이로 인해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했다면 이는 결국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이므로 임대인이 이로 인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2) 계약종료2개월전까지 계약 종료를 통보한 임차인에게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환불하는 것은 임대인의 책임이며, 지연시 수반되는 책임도 임대인에게 있다할 것 입니다
우리나라 전세 시장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없어도 계약 만기 즉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임대인은 현실적으로 극소수 입니다. 현재의 임차인도 거주 주택을 계약 하기전 전 임차인의 협조로 집 보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집 보여주기 협조는 임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원할한 보증금 환불을 위한 관행입니다. 임차인이 프라이버시나 법정 강제 규정이 아님을 사유로 거절할 것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시부터 이사전 집보기 협조 의무를 특약으로 요구하는 임대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