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사태 배상과 관련해 금융권에 과징금도 부과되나요?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주가연계증권 사태에 대해 분쟁조정안을 만들었잖아요.
왜 금융권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 책임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되는 것인가요?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를 판매한 금융회사에 최소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조단위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율조정 분쟁안을 받아들일 경우 과징금은 최소화될 것이지만 자율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과징금과 더불어 조정안도 함께 지불해야할 수 있습니다
과거 라임펀드 사태때 이와 비슷한 결론이 나왔고 이 때 금소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이번 홍콩 ELS 사태 배상에 관련한 금융권 과징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권에서 불완전 판매 케이스가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융권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앞서 불완전 판매 케이스 등이 입증되는 것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