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알라딘 중고책 사이트에서 책은 판매했는데 배송일이 하루늦었다고 거지같이 보낸다 작성했는데 제 번호하고 주소가 노출되었습니다 처벌시킬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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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거지같이 보낸다"라는 내용은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