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키배뜨던 사람이 고소한답니다.

Question

서로 키배를 뜨다가 상대 닉네임을00이라고하면

혼자 시비털고 죽으니까 닥치는 00아~

겜실력 ㅈ도안되는 00아

이랬더니 상대가 본인닉네임 실명이라고 특정섬 인정된다며 고소하겠답니다 특정성이 성립이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 실명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사 실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닉네임을 지칭한다거나 그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된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