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신발을 버리고 다른 신발을 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Question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제가 일할때는 낡은 신발을 신고 일을 하고있습니다.이게 보기가 그랬는지 직원 하나가 저를 부르더니  자기 차 트렁크에 있는 신던 신발하나를 주면서 신으라고 하는겁니다. 거지취급하는거 같아 기분이 나빴지만 웃으면서 거절하였고 일단 신어보라는 말에 자꾸 거절하다가 집요하게 하는 요청에 신발을 신기만 해보자 하는 생각에 그 신발을 신는 순간 저의 원래 신발을 쓰레기장으로 던져 버렸습니다.너무 기분이 상하고 화가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제서야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사과를 받아줄 생각도 들지않고말을 격하게 하였습니다.그러자 상대직원은 자기가 사과하는데 제가 예의없다고되려 더 화를 내는 상황이고주위에서도 사과를 했는데도 제가 안받아서일이 커지고 있다면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하고있습니다.혹시 제가 당한 이 일들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분명 거절했는데도 저의 의사와는 반대로제 물건에 손해를 입혔는데 말이죠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쓰레기장에 던진 행위로 물건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을 쓰레기장으로 던져 버린 행위는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