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회사사정상 무급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5인미만 개인사업장 주 5일 하루 8시간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이번에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무급휴직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남깁니다.

1. 6월 한달중에 일주일만 쉬는데도 무급휴가동의서를 받아야할까요? 받는게 추후 뒤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예를 들어 6월 10일부터 13일(월~목) 다 쉬고 금요일 하루 8시간 일하게 될경우 주휴수당 일요일은 빠지는걸로 아는데 그럼 계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해야 지급되는걸로 암)

기본급여 2,420,000/30x(30-5) = 2,016,670 (월~목,일요일 주휴빼기)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만약 저렇게 일주일에 4~5일정도 빠지게 되면 그 빠진 4대보험을 예외신청? 이런걸 해야하는지 아니면 굳이 한달도 아니고 안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한달정도는 쉬지않을것 같고 한달중에 일주일정도만 쉴거 같습니다

2. 5인미만은 휴업수당이 따로 해당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무급휴가를 지시하더라도 그날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특정 수당을 보전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1. 회사의 휴무일을 제외한 금요일에 정상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2.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네 맞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Answer 3

1.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무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인 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직신고, 납부유예(예외)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자의적으로 휴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