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은 노조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Question

경찰과 교정직은 노조 가입 불가 직군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의외로 소방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되고, 이 두 직종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재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은 군인, 경찰, 교정 등 공안직군 입니다. 만약 이 직군이 노조를 결성하여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한다면 국방과 공공의 안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조결성과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2. 다만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소방공무원 처럼 경찰공무원도 노조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