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종업계 가게 창업은 어느정도 거리가 떨어져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커피숍이 어느 거리안에서는 창업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이건 맞는건지요? 맞다면 법적 거리요건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커피숍의 경우에는 가게 간에 정해진 거리는 없습니다. 바로 붙어서도 창업이 가능하시며 법적인 거리 제한이 있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카페의 거리에 관한 약정이 별도 있지 않고, 프랜차이즈에 따라 계약으로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같은 상가나 건물 내에서 그러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가맹업의 경우에는 가맹업자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동종 영업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