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부남의 동의를 구했고 그의 아내와 잔다면 추후 신고당했을때 처벌 받을까요?
다른 유부남의 동의를 구했고 그의 아내와 잔다면 추후 신고당했을때 처벌 받을까요?
당시에는 동의를 하였다가 추후 신고를 당할 위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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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부남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그의 아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잔 것이라면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없이 상간행위를 했다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상간 행위 등에 대해서 사전에 확실한 동의가 있었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해당 의사가 진지한 의사에 비롯된 것인지를 추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