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가 공해에 있을 때 비행기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출발한 나라에서 처벌받나요? 도착한 나라에서 처벌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항상 궁금했던 점이 비행기에서 발생되는 범죄의 처벌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비행기가 공해에 있을 때 비행기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출발한 나라에서 처벌받나요? 도착한 나라에서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 국가마다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형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를 저지르면 외국에서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도착국가에서도 이를 범죄화 한 경우라면 당연히 처벌대상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의 범죄의 경우에는 해당 비행기가 어느나라의 국적기인지 여부, 가해자의 피해자의 국적 등 다양한 요소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적용법률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