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합의금이 피해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공탁금 거는 암묵적 기준이란게 있나요?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적게 하면 판사님이 괘씸하게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묵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피해의 정도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공탁하면 피해자를 조롱한다고 판사가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돈탁금은 재판부마다 재량으로 피해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아예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금액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