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금 걸때 금액도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상대방 합의금이 피해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공탁금 거는 암묵적 기준이란게 있나요?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적게 하면 판사님이 괘씸하게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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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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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묵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피해의 정도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공탁하면 피해자를 조롱한다고 판사가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돈탁금은 재판부마다 재량으로 피해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아예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금액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