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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바람속여우129
바람속여우129
22.09.24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언론 보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대로 된 사실 관계 확인없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경우에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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