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가 가집행 했는지 안했는지 피고가 알수있나요?
피고 일부패소 판결난지 일주일됐는데 판결문에 가집행 가능하다고되있거든요 소액이긴한데(400먄윈) 원고가 가집행을하고있는지 피고가 알수있는방법은없나요?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되나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가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본안(나의 사건 검색)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신청이 기재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유추할 수는 있으며, 다만 가집행을 실제 진행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신청하여 결정이 내려졌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즉, 신청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