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을 잘못하면 100만원 과태료인가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친구 선물할려고
배송지를 친구집으로 하다가
실수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 껄로 하고
이름 전화번호는 친구껄로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걸 늦게 알았고
이렇게 되면 진짜로..
https://m.blog.naver.com/beautyinusa/223238996130
여기 링크 내용대로
100만원 과태료를 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통관 진행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앞선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악의로 제3자의 것을 도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까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통관고유부호 등의 수정을 진행한 경우 통관절차완료 후 배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특송업체나 관세사측에 수정 관련하여 한번 얘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개인통관 고유부호와 정보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간으한 경우 정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과태료 부과여부는 세관에서 부과되는 사안이므로 현재로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하인의 통관부호 기재 오류에 대한 과태료가 아래와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구분 : 물품 수신인 통관부호 기재오류 (통관부호 도용)
1차 적발시 : 과태료 5만원/건
2차 적발시 : 과태료 10만원/건
3차 적발시 : 과태료 20만원/건
다만, 통관부호가 도용을 한것으로 간주될 때만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실수로 잘못 적은 경우.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주문시 수취인의 정보에 주문자의 정보를 적은 경우등으로 오류안내되어 정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건은 과태료 대상입니다만 아마 세관측에서 수입통관시 연락이 가게 될 것입니다. 대리주문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면 보통 1번은 계도조치 후 넘어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관측에서 연락이 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 명백한 품명기재 오류(통관목록 제출건수 별 오류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2)부터 4)까지에서 같다) 2) 가격기재오류 3) 물품수신인 성명 기재 오류 4) 물품수신인 통관고유부호 기재 오류 등에 대해서 회숫에 따라서 5/10/20만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 따르면 아래의 공지사항이 존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획재정부 입법 예고안에 따라 관세법 시행 개정안 중 전자상거래 분야 관련 개정안이 발표 되어 해당건 보고 드립니다.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통관절차 규정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래정보를 주문정보, 수신인정보, 물품정보 및 결제정보 등으로 규정함.
통신판매업자(플랫폼 네이버,쿠팡 등) 등에게 관세청장이 거래정보 요청 시 전자상거래 물품의 해외발송 시점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요청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정보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규정함.
관세청장이 개인 화주에게 안내하는 통관ㆍ납세 관련 사항은 품명, 납부세액, 구매일자, 선하증권(화물운송장) 번호 등
통관ㆍ납세 여부 및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함.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 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 원 중 큰 금액(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을 부과함
개인정보 도용한자에게는 해당 내용 적용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탁송품 통관목록 제출시 물품수신인 통관고유부호를 잘못 기재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도용 건수에 따라 5만원 ~20만원 각 하우스 (운송장) 별로 부과 한다고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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